Name: 음주 · 무면허 사고 내면, 수리비 청구 못 한다
Uploaded: 2021-05-06T01:46:00+09:00
Duration: 1 min 46 s
Description: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책임 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아예 상대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음주 · 무면허 사고 내면, 수리비 청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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