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북전단법' 與 단독 상임위 처리…"표현 자유 침해"
Uploaded: 2020-12-02T21:23:00+09:00
Duration: 1 min 59 s
Description: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상임위 표결도 거부했습니다.

'대북전단법' 與 단독 상임위 처리…"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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