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당정, 강력범 출소 후 격리 추진…"조두순 소급 안 돼"
Uploaded: 2020-11-26T12:25:00+09:00
Duration: 1 min 45 s
Description: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당정, 강력범 출소 후 격리 추진…"조두순 소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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