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형'…조주빈 적용 안 돼
Uploaded: 2020-09-15T20:35:00+09:00
Duration: 1 min 37 s
Description: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범죄자에게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은 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형'…조주빈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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