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장애 판정→강제 전역 취소하라"…성전환 부사관 소송전
Uploaded: 2020-08-11T17:34:00+09:00
Duration: 1 min 46 s
Description: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 판정→강제 전역 취소하라"…성전환 부사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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