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표현의 자유" vs "고의적 답변"…이재명 살린 '2표'
Uploaded: 2020-07-16T20:13:00+09:00
Duration: 2 min 8 s
Description: 오늘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 기준이 모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vs "고의적 답변"…이재명 살린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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