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집값 안정" vs "재산권 침해"
Uploaded: 2020-07-13T20:52:00+09:00
Duration: 2 min 5 s
Description: 이번에는 세금 올리면 집주인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임대료를 얼마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집값 안정" vs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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