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아동 음란물 소지' 1심 판결문 살펴보니…92%가 벌금형
Uploaded: 2020-03-26T02:07:00+09:00
Duration: 2 min 11 s
Description: 이번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그동안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사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왔습니다. 법에 규정된 형량도 가벼운데 이마저 깎아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 1심 판결문 살펴보니…92%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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