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아동 성학대 영상 소지' 1심 판결문 보니…92%가 벌금형
Uploaded: 2020-03-25T20:30:00+09:00
Duration: 2 min 17 s
Description: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법에 따라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해자들이 받는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성학대 영상 소지' 1심 판결문 보니…92%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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