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사실은] 법은 엄격한데…'n번방 회원' 처벌 가능성은?
Uploaded: 2020-03-24T20:20:00+09:00
Duration: 1 min 59 s
Description: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든 사람은 현행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법은 엄격한데도 보시는 것처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약한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은 엄격한데…'n번방 회원'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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