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적발해도 처벌 無…이상한 법체계
Uploaded: 2019-04-29T07:56:00+09:00
Duration: 1 min 56 s
Description: 대기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적발됐는데, 어떤 처벌도, 부과금도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은 할 수 없는 이상한 법체계,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적발해도 처벌 無…이상한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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