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역사 왜곡죄' 적용 범위가 핵심
Uploaded: 2019-02-12T20:28:00+09:00
Duration: 2 min 28 s
Description: 그럼 정치부 남정민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앞서 들은 대로 망언의 싹이 괴물처럼 자라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남정민/정치부 기자 : 네, 현행법상으로는 피해를 보는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역사 왜곡죄' 적용 범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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