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공모 관계 성립 의문"
Uploaded: 2018-12-07T09:57:00+09:00
Duration: 1 min 21 s
Description: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범죄에 관여한 정도, 공모 여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공모 관계 성립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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