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끝까지판다] 사학 마음에 달린 주먹구구 '셀프 징계'…국회는 '팔짱'
Uploaded: 2018-11-29T21:10:00+09:00
Duration: 2 min 16 s
Description: 사립학교법 제62조를 보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두고 그 징계위원은 학교법인이나 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서 학교들은 지금껏 자기들 마음대로 징계를 결정해왔습니다.

[끝까지판다] 사학 마음에 달린 주먹구구 '셀프 징계'…국회는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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