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사법농단 조사받은 사람이 재판?…'공정성 시비' 가능성
Uploaded: 2018-11-08T20:24:00+09:00
Duration: 2 min 9 s
Description: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유는 전직 고위 법관을 비롯해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과연 기존 법원에서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사법농단 조사받은 사람이 재판?…'공정성 시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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