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반대 입장' 분명히 했다
Uploaded: 2018-11-08T20:11:00+09:00
Duration: 2 min 1 s
Description: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따로 만드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반대 입장'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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