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과거사 재판 위헌 확인, '양승태 대법 판결' 정면 반박
Uploaded: 2018-08-30T21:12:00+09:00
Duration: 1 min 53 s
Description: 헌재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내린 이번 결정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나온 대법원 판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의 대법원 판례를 위헌적이라고 평가한,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사 재판 위헌 확인, '양승태 대법 판결'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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