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증세 없는 복지' 갇힌 편법 증세…'공평 과세' 어디에
Uploaded: 2015-01-22T20:25:00+09:00
Duration: 2 min 25 s
Description: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은 분명히 세금이 늘어났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해온 정부에 국민들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연말정산을 통해 사실상 '편법 증세'를 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 갇힌 편법 증세…'공평 과세'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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