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형량 선고 '지휘관 마음'? 軍 '감경권' 남용 백태
Uploaded: 2014-08-25T20:42:00+09:00
Duration: 2 min 6 s
Description: 사단장 이상 군 지휘관에는 부하들의 형량을 임의로 줄여주는 초법적인 권한인 감경권이 있습니다. 전시에 전투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휘관에게 주어지는 권한으로, 평시에는 제한적으로만 행사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형량 선고 '지휘관 마음'? 軍 '감경권' 남용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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