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허락없이 계단·복도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성립
Uploaded: 2009-08-26T20:31:00+09:00
Duration: 2 min
Description: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집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단이나 복도까지도 주거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 입니다.

허락없이 계단·복도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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