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쇠고기 합의안 '장관고시=효력발생' 위헌 논란
Uploaded: 2008-05-08T20:26:00+09:00
Duration: 2 min
Description: 그런데 이번 쇠고기 협상이 장관 고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게 한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쇠고기 합의안 '장관고시=효력발생'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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