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500m 거리에 대형 직영점 설치…법원 "영업권 침해" 본사가 가맹점에서 도보 500m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설치했다면 영업권 침해로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 SBS 2018.08.02 09:18
억대 금융소득인 종합과세자 비중 3년새 50%↑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을 올려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로소득이라 … SBS 2018.07.08 09:57
[뉴스pick] 드디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2배 이상 금리에 비과세까지 정부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도 지원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총 7대 지원상품을 새로 선보이… SBS 2018.07.06 11:42
금융 고소득자 잡으려니 은퇴생활자·ELS·해외펀드 '비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가연계증권 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과 연동되는 고수익·고위험… SBS 2018.07.04 11:37
기재부 "내년 금융종합과세 확대 어렵다"…재정특위 권고에 반대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제동을 걸… SBS 2018.07.04 11:30
재난적 의료비로 가계파산 않도록…저소득층에 연 2천만 원 지원 질병과 부상 치료 등으로 발생한 고액 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재난적 … SBS 2018.06.19 11:32
'정운호 로비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5년 확정…상고 취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상고를 취하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SBS 2018.05.15 14:32
'비선실세' 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하자 불복해 행정소송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SBS 2018.05.14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