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이른바 '윤창호법' 중 하나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창… SBS 2018.11.28 14:46
당정 "카드수수료율↓…24만 자영업자 年 214만 원씩 절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 SBS 2018.11.26 09:06
국정원에 '방첩정보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 업무 정부 방첩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업무를 하게 됩… SBS 2018.11.13 08:57
끊이지 않는 '황제노역' 논란…징역 1년의 고통, 돈으로는 얼마일까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일당을 많게는 수억원으로 환산받아 교정기관에서 노동하는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 SBS 2018.10.21 10:22
'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2심 벌금 1천만 원으로 늘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더 많은 공소사… SBS 2018.10.10 14:49
'싹쓸이 쇼핑에 카드깡까지' 주운 카드로 1천만 원 '펑펑' 60대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물품을 사들이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결재해 현금화한 혐의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 연합 2018.10.04 09:33
'사무장 병원'에 명의 빌려주고 월급 받은 의사 2명 벌금형 일반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속칭 바지 원장 노릇을 해온 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연합 2018.10.01 15:19
금융기관 FIU 보고 현금거래기준 2천만 원→1천만 원 강화 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 연합 2018.09.14 10:45
'추석 상여금 1천만 원 슬쩍'…범인은 고교생 2명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훔친 혐의 군 등 고등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고교 2학년생인 … 연합 2018.09.14 09:39
마약 성분 포함된 다이어트약 판매…20대 징역 1년 6월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 연합 2018.09.06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