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 학대 양부모에 집행유예 판결…규탄 성명 잇따라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단체가 '솜방망이 처벌'… SBS 2022.06.20 15:56
안전장치 없어 노동자 추락…물류창고 사장 집행유예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대형 화물차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물류창고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SBS 2022.06.17 10:30
[취재파일] 아동 성착취 처벌 올리자더니…'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기준이 바뀐 지 1년 5개월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디… SBS 2022.06.14 09:21
악질 성범죄에도 집행유예…'고령 감형' 논란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사건… SBS 2022.06.07 02:11
지적장애인 유인해 성폭행 60대…감형 이유는 '나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 고령이라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 SBS 2022.06.06 20:28
'보호는 못 할망정…' 여고생 성매수한 교육공무원 집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공무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아동·청소… SBS 2022.05.27 16:07
'마약 투약' 박지원 맏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 SBS 2022.05.27 11:41
편의점 놀러 온 초등생 추행…20대 종업원 징역형 집행유예 편의점에 놀러 온 초등생을 창고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20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3세 미만 미… SBS 2022.05.03 15:32
수천만 원대 '호텔 숙박 먹튀' 자메이카인 부부 집행유예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제주도 내 호텔, 리조트 8곳에 머문 뒤 숙박비 수천만 원을 내지 않은 자메이카인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 SBS 2022.04.27 13:30
[Pick] 딸 생일상 준비하다가…화재로 딸 잃은 엄마 '집행유예' 한 50대 여성이 딸의 생일상을 차리다가 불을 내 본인의 집과 아파트 복도 등을 태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상해… SBS 2022.04.22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