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 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대법원 1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SBS 2023.10.26 11:06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 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대법원 1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SBS 2023.10.26 10:52
[스프] "일본에 소유권"…뒤집힌 판결, 기구한 운명의 고려 불상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왜구가 약탈해 갔으니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약탈한 적 없고 한국 절도범이 훔쳐갔으니… SBS 2023.02.0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