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갈등 격화…최상목 "위헌 소지" 정면 반박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이 예고한 1인당 25만 원 지원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이 곧 … SBS 2024.05.13 07:27
[영상] "위헌을 부추긴 당사자는 한동훈" vs "그분의 생각은 궁금하지 않다"…돌아온 김종인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맡아 오늘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밝… SBS 2024.02.23 15:00
대북 전단 살포자들 불기소…헌재 위헌 결정 반영 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단체의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영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남… SBS 2023.11.14 11:21
통일부, 북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위협에 "경거망동 말라"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 SBS 2023.11.09 14:13
통일부, 헌재 위헌 결정에 "전단금지법 해석 지침 폐지"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과한 법률 제 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 SBS 2023.10.17 11:27
"집회금지 조례 위헌"…인천시청 앞 광장서 4년 만에 집회 개최 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지역 10여 개 단체는 내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1천377일 만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 SBS 2023.10.16 17:56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북전단… SBS 2023.09.26 23:19
통일부,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국회의 법 개정 협력"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법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SBS 2023.09.26 21:59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 내일 선고…8번째 헌재 판단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합니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 SBS 2023.09.25 11:47
무죄 나와도 6개월 지나면 보상 못 받는 군 사건…헌재, 위헌 결정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 SBS 2023.08.3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