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있는 검찰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3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 SBS 2018.12.13 11:16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전자법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47살 남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 SBS 2018.12.12 23:07
검찰, 前 법원행정처 직원 체포…'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 대법원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 SBS 2018.12.11 15:18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前 법원행정처 직원 체포 대법원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SBS 2018.12.11 11:14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통진당 소송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은 일선 법원의 판결선고뿐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BS 2018.12.04 16:00
안철상 "법원행정처 개혁안 내달 12일까지 국회 제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음 달 12일까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 SBS 2018.11.30 13:22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인사 불이익' 자료 확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30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2018.11.30 13:06
법원행정처, 블랙리스트 판사 '조울증 환자'로 조작 정황 지금부터는 안팎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사법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먼저 판사 블랙리스트 소식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맘에 안 드는 판사를… SBS 2018.11.23 20:34
해외 파견 법관·재판연구관 선발 배제 정황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해외파견 법관 인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 SBS 2018.11.20 22:38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소환…재판개입 의혹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고 전 대법관… SBS 2018.11.20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