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문건' 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을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SBS 2019.02.15 16:18
전국 법원장들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도왔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서 '판사 블랙리스트'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사권을 핵… SBS 2019.02.12 22:50
양승태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강제징용 판결에 노골적 불만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SBS 2019.02.12 22:47
[취재파일] 국회의원과 판사 사이…'재판 청탁'의 재구성 상고법원이 목적이면 재판 개입은 수단이었습니다. 청와대에 재판을 '협조 사례'로 홍보하던 법원행정처가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재판 민원을 들어준… SBS 2019.01.20 14:13
검찰, 대법 전산화사업 입찰 비리 추가적발…2명 구속 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또 다른 입찰 비리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SBS 2019.01.17 16:46
"법원행정처, 의원 민원 접수창구"…재판 청탁 정황 포착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여러 명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법원과 국… SBS 2019.01.15 21:08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하고,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SBS 2019.01.15 15:02
대법 전산화 사업 500억 입찰 비리…전·현직 직원 5명 재판에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500억 원 규모의 입찰 비리가 벌어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퇴직한 직원이… SBS 2019.01.14 16:29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대법원의 전자법장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이 세운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 SBS 2019.01.05 09:36
검찰, 김용덕 前 대법관 소환…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SBS 2019.01.0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