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명단 늑장 제출' 삼성서울병원 직원들 2심도 무죄 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늑장대응 논란이 불거지며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SBS 2021.06.10 11:08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7세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정을… SBS 2021.06.08 12:37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 SBS 2021.06.08 07:39
"남편이 각목을…" 30m 음주운전한 아내에 대한 판결 술을 마시고 운전하긴 했는데, 남편의 폭행을 피하려고 경찰이 있는 곳까지 피신한 거라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 SBS 2021.06.05 07:24
남편 폭행 피하려 '30m 음주운전'…법원 '무죄' 자신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30m가량 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 SBS 2021.06.04 20:32
대법 "공소사실 불명확한데 무죄 판결, 확인하고 다시 재판해야"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가운데 일부가 불명확한데 재판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 SBS 2021.05.30 10:04
'성추행 · 인사보복→무죄' 안태근, 형사보상금 7천700만 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천만 원 대의 형사보상금을 … SBS 2021.05.24 11:29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형 선고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 SBS 2021.05.20 14:15
1심 무죄 '경찰총장' 윤규근, 오늘 2심 선고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SBS 2021.05.20 06:36
심야 도로 위 누운 사람 치어 사망…운전자 유죄? 무죄? 심야 제한속도 시속 80㎞인 외곽도로에 누워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오늘 … SBS 2021.05.19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