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 주변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50대 2심도 집유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 SBS 2023.12.15 11:58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 대학생 징역 5년…"누나가 선처 호소"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SBS 2023.12.15 11:07
이선균 사건 룸살롱 실장, 비공개 재판 요청…법원 기각 배우 이선균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2023.12.15 10:44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심각한 도덕적 해이"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SBS 2023.12.14 19:30
스테로이드 반복 투약 헬스트레이너, 병역 기피 혐의 '무죄'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약해 전시 근로역 병역 처분을 받은 헬스트레이너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가 관련 증거가 위법하다고… SBS 2023.12.14 18:38
6개월간 '공무원 살해' 댓글 쓴 40대…검찰 "1년형 가벼워" 항소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한 4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 SBS 2023.12.14 10:37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60대 기소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SBS 2023.12.14 09:54
검찰, '숙박비 먹튀' 에바종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숙박비 먹튀' 논란을 빚은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사 에바종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1일 프… SBS 2023.12.14 09:30
검찰, '숙박비 먹튀' 에바종 대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숙박비 먹튀' 논란을 빚은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사 에바종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SBS 2023.12.14 09:23
5년간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1천857건…기소율 9%에 그쳐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가 2천 건 가까이 신고됐지만, 기소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 SBS 2023.12.14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