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1심 선고…백현동 관련 첫 판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의 … SBS 2024.02.13 12:19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소환 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300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BS 2024.02.13 11:14
조국, 2심에서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 SBS 2024.02.08 20:10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 SBS 2024.02.08 14:46
민주당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 SBS 2024.02.08 12:18
꿩 잡으려다 애먼 사람 잡아…엽총으로 주민 얼굴 쏜 엽사 꿩을 잡으려고 엽총을 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과칠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SBS 2024.02.08 07:04
'형량 부족' 지적한 재판부…범죄단체조직죄도 인정되나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남 씨가 저지른 범죄에 비춰볼 때는 형량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검찰… SBS 2024.02.07 20:04
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인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생존권… SBS 2024.02.07 14:15
1백억 대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SBS 2024.02.07 13:25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생존 요건 침탈해 4명 사망"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SBS 2024.02.07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