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루다 병역 의무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 SBS 2022.12.20 12:34
김건희 수사, 공소시효 만료 맞나…이재명 수사 상황은? 진행 : 주영진 앵커 김성훈 변호사 -------------------… SBS 2022.12.12 16:17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공소시효 논란…조사 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로 끝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SBS 2022.12.12 07:54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논란'… 조사는 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7일로 끝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조계 중론은 … SBS 2022.12.11 20:37
재판 중인 피고인 출국…"일정 기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2.10.27 12:22
공소시효 5일 남았는데…6년 만의 '뒷북 고발' 20년 전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터넷 기사를 낸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뒤늦게 제조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SBS 2022.10.26 20:43
'한국인 폭행' 미국 경호원 기소중지…공소시효 중단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를 송치 받은 미국 국토안보구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A 씨를 지난달 기소중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조 바… SBS 2022.10.20 17:39
윤희근 "'김혜경 법카 의혹' 사건, 공소시효 전 마무리"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국회… SBS 2022.08.18 12:23
한 달 남은 20대 대선 선거범죄 공소시효…"수사 한계"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한 달 뒤면 끝나는데 주요 사건의 상당수가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 SBS 2022.08.08 20:51
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놓쳐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사를 불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최근 직무유기 등 … SBS 2022.05.26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