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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

유저이미지 이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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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23.06.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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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과 간호사법등은 분명 문제가 있고 많은문제가있기때문이다 헛점이 있을수도 있다 거대야당이며 제1당이며 집권야당으로 불리는 거대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교섭단체정당인 국민의힘을 빼고 비교섭단체인 10석도 않되는 소수당들과 함께 반쪽짜리 국회를 열어말도 않되는 많은 문제가 숨어있는 잘못된법안들을 통과시켜 반쪽짜리 법안들인 양곡법 간호사법등 잘못된법안들을 국힘을배제하고 반쪽짜리 법안들을 통과시킨것이 큰 문제 그래도 협치를 하려면 110석 이상인 국민의힘과 함께 온전한굿회를 개원해서 온전한 법안들을 처리해야지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같은 소수야당과 하는것이 무슨 협치인가? 협치가 아니라 그냥 수를 보태는것에 불과하다 오직 잘못된 법안처리 강행에만 눈이먼 민주당이 문제점보안같은것은 방치하고 오직법안처리 강행에만 눈독들이고 그래서 양곡법 간호사법에는 문제가많디 그 문제들이 숨어있다 농민들이나 간호사등은 문제가 있는것은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것만 가지고 집회 하는것 본질은 외면하고 껍떼기에나 신경쓰는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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