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을 왜 내가 냄?

최근 방 구하는 커뮤니티에 등장한 문구입니다.

다주택자 과세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 소득을 숨기려 전입신고를 막는다는 겁니다.

“전 어차피 학생이라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일도 없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미희 (가명) / 전입 신고 거부당한 세입자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행정서류를 받을 때 불편합니다. 주소지를 변경해서 받아봐야 하고 투표할 때도 번거로워지죠.

둘째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도 못 받게 됩니다. 미희 씨의 집주인이 주장했던 바와는 다르죠.

셋째,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집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쫓겨날 수 있죠.

또,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죠.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임수 / 법무사 탈세를 위해 세입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덕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보다 꼼꼼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