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논란이 불거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병역 특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서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의 기준이
모호해도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이면 손흥민은 받을 수 있고
BTS는 받지 못하는 병역 특례.
병역 특례의 적용 여부는
분야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분야인데
대회에 따라 차별하는 등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병역법 개편에 나섰습니다.
병역 특례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체육·예술인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기간에는
입대를 미뤄주자는 방안 등
각계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