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 신 씨.
그에겐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로
그는 한 달에 1억 9천만 원 넘게
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가진 ‘무언가’는 바로 ‘집.’
그렇습니다. 그는 속된 말로
‘창조주’위에 있다는 ‘건물주’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임대 사업을 해온 신 씨는
무려 2,29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위입니다.
수백 채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많습니다.
집이 많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8.2 발표 中
하지만, 문제는 시세차익이나 임대 수익만 노리고
계속 집을 사다 보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지난해 집을 산 사람들 중 다주택자 비중은
7.5%에서 14%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주택 가격은 4.34%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집을 계속 마련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급량은
한 명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우리나라 10가구 중 4가구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집이 있다는 자체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팽배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임대 사업자도 65명이나 됩니다.
1명당 평균 10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세가) 거의 0원에 가까운,
그런 부담 없는 증여를
하게 되는 거죠.”
- 김경률 회계사
게다가 교묘한 방법으로
양도세나 증여세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이 있는 5억짜리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팔 경우
전세금 4억은 부채로 취급돼
증여세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임대 소득이
제대로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율도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 집을 많이 가지는 게 유리한 거죠.”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요즘 청소년들은 건물주를 꿈꿉니다.
건물주가 편하게 사는 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을
청소년들까지 ‘건물주’가 꿈이 된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