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보통군사법원은 육군 A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가 군인이면서 동성애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적 공간이 아닌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이 불가피했다."
- 군 당국
A 대위는 영내 부사관 숙소 등에서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 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 망신거리다"
-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당장, 인권단체들은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한다며 판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었다.`
- 군인권센터
성 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국가가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 형법 92조 6
논란이 되는 이번 군사법원의 판결은 군형법 92조 6을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군형법 92조 6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군형법에는 군인들 간의 강제 추행과 강간을 처벌하는 다른 조항들이 있어요.
- 군인권센터 방혜림 간사
따라서 이 법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군인들의 항문 성교 및 기타 추행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의 대상이 남녀인지, 동성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합의된 관계는 처벌할지, 영내에서의 관계만 처벌하는지 등 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도 군대의 동성애자들의 처벌 규정이 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동성과 성관계를 한 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 대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 형법 92조 6의 논란 핵심은 군대라는 특수성이 우선인지, 인권이 우선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모두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