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정부도 하라는데 우리 동거할까?
당신에게 성격도, 외모도 완벽한 오래된 남자(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동거하자" 그런 남자(여자)친구가 어느 날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40.5%(2010년) ▶ 45.9%(2012년) ▶ 46.6%(2014년) ▶ 48.0%(2016년) -2016년 사회조사 결과/통계청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중 거의 5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매일 만나는데 데이트비용이 집세만큼 나오겠더라고요.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손모 씨/남성, 31세 특히 팍팍한 요즘 경제적 이유로 동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혼시대, 혼전동거도 결혼과 동등한 자격 준다] -한국경제/3월31일 최근 이렇게 동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커플들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동거관계 등록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동거한다고 등록하면 결혼 가정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비혼·동거,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 취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응은 왜 이렇게 싸늘한 걸까요?
보고서를 보면,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저출산·고령화를 거듭 강조합니다.
동거하는 남녀의 행복과 복지보다는 출산장려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동거를 해서라도 아기를 낳고 보라는 식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시행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다." -기획재정부 이런 네티즌 반응에 정부는 아직 검토중인 정책으로 확정된 게 없어 도마에 오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거를 고민하는 이들은 묻습니다. 과연 동거관계 등록제는 누가 행복해지지 위한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