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똑같이 돈 주기 VS 적게 벌수록 많이 주기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년 100∼200만 원 대의 돈을 주는 미국 알래스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기본소득: 정부가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알래스카는 기본소득을？시행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천연자원 판매 수입으로 얻은 배당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있죠.
‘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누구나？똑같이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소득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원하는 소득재분배 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안심소득입니다.
안심소득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밀턴 프리드먼이 세운？
‘음의 소득세’ 모델을 응용하여 만든？미래 소득보장제도인데요.
음의 소득세:소득 수준이 기준점 보다 높은 가구에는 세금을 걷고,
낮은 가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재분배를 하는 방법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일정 비율을 국가가 채워줍니다.
더 적게 벌수록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중？뭐가 더 나은 제도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소득재분배를 위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고,？
많은 나라와 지방정부에서？자체적으로 실험 중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했고
서울시도 2022년부터 안심소득의 효과를 측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중위소득 85%에서 가구 소득을 뺀？금액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1,653,000원) -소득(0원)을 반으로 나눈 827,000원을 매달 지원받게 되죠.
올해는 중위소득 50% 이하？500가구를 우선 선정해？그 효과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하니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ssi.seoul.go.kr)
* 4월 4∼8일 1668-1736을 통한 전화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