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가 없네∼?

부유층에게 투자하면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이어지는 효과를 일컫는 말.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대기업 성장을 지원하면 고용창출과 매출 증대 효과를 얻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

‘낙수효과’라는 말은 경제학계에서 많이 쓰이지 않아. 사실 미국의 한 유머 작가가 쓴 글에서 비롯됐어.

“물은 흘러내려 가지만(trickle down), 돈은 올라간다(trickle up). 대통령은 엔지니어 출신이라 그걸 모르는 것 같다.” - 윌 로저스(St. Petersburg Times, 1932년 11월 26일)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을 당시 후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꼬았던 표현이었어.

후버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해 줬거든. 기업들이 살아나서 다시 국민을 고용하고, 월급도 많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야.

윌 로저스를 비롯한 국민은 기업들과 부유층에 지원된 돈이 다시 서민들에게 떨어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 경제는 198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 등으로 또 한 번 어려움에 빠졌어.

그때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성장이 곧 분배’라며 ‘레이거노믹스’를 들고나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려줬지. 그 결과 그의 임기 말엔 경기 호황을 누리기도 해.

경제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최근엔 ‘낙수효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어.

“부(富)가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내린다는 이론인 ‘낙수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었다.” -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소득 상위 20%의 수입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나 줄어든다.” -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 연구결과

그렇지. 그런데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우리나라 국민도 ‘낙수효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아.

절반이 넘는 국민은 ‘저성장 해도 고르게 분배하는 나라’가 되길 희망하고 있을 정도야.

가계 건전성, 성장률 등 최근 국내 경제 지표가 계속 좋지 않아. 성장도 하면서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도록 대기업, 고소득층 위주의 경제 정책은 바꿔야 될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