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잘 살 것이다”

2014년 가을, 저는 택시에서 같은 과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강제로 몸을 만지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음란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택시를 타지 못합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고 성북동 모텔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텔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 의무경찰 복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016년 1월 14일 판결문 내용 중

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입대를 신청했다는 게 감형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가해자가 입대를 신청했다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그가 입대하지 않고 복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생활을 하면서 몇 번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씩씩하게 다니고 싶지만 다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31일, 고려대학교에서 성추행 피해자 여학생이 용기를 내 쓴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숨기고 싶은 치욕을 세상에 직접 세상에 알리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브스뉴스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왜 군대에 가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며 전화를 끊은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학교 상벌위원회에서 두 학기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학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려대학교 관계자 하지만, 가해자는 징계 기간이 끝나고 별 다른 조치 없이 바로 복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아닌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본질은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입니다.”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피해 여학생에게는 2014년 가을날 일어났던 악몽은 현재진행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격리 조치에 대해 사후 관리의 책임이 있지만 확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학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로 돌려보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실제로 입대가 확정된 것도 아니라 신청했다는 것만이 중요한 양형(감형) 사유로 반영되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부당.” - 김재형 변호사 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재량권은 인정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입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군대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격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피해 학생을 위해서라도, 피해 학생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학교로 돌아오지 말아야 하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