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그녀가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죽을 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 - 최순실 (10.31 검찰 출석시) 그녀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녀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개입했나? 최순실씨는 기업들에게 288억 원의 K 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씨가 재단 실소유주이고 운영을 모두 기획 총괄했다" -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 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이 최씨의 개입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게 486원 을 거둬 설립한 미르재단에도 개입했는 지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씨가 두 재단에 관여했다는 것이 확인돼야지, 앞으로 나오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재단 기금을 유용했나? 횡령.배임! 최씨는 두 재단의 돈을 개인 회사인 더블루 K와 비덱코리아를 통해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최씨가 재단 기금을 딸 정유라씨의 독일 체류비나 훈련비로 사용했다면, 재단의 돈을 개인이 사용해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횡령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최순실씨는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인사 정보, 심지어 국가 기밀이 담긴 문건을 사전에 보고 주변 사람에게 보여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설문은 미리 받았다" 최순실 / 세계일보 인터뷰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을 보여줬고, 최씨는 연설물은 봤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기목물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기록물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어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최씨는 청와대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인사에 개입할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지도교수였던 이화여대 함정혜 교수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고교 시절, 교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 조세포탈 최씨는 개인회사 비덱 이름으로 호텔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딸 정유라씨 이름으로 주택도 구입했습니다.

구입 자금을 밀반출 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제대로 신고했고, 세금을 냈는 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최소한 10개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리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실정법 위반 부분은 구분해야 한다 - 이경재 변호사 / 최순실 변호사 이제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은 '법리 싸움'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법에는 분명 '정의'가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