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몰카 성범죄 : 7623건 (10년 전에 비해 14배 폭증) 통계 출처 : 경찰청(2015년)
385명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 벌금 200만원 선고(피해자 1인 당 약 5200원 꼴)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최근 5년간 몰카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은 53% 대부분 벌금형만 받고, 실형 선고율은 30%도 안 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