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 300일입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이내에 낳은 자식은 전남편의 아이로 간주됩니다. 이른바 친생자 추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1958년 부자 관계는 모자 관계와 달리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 증명이 가능해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 친생자 추정 규정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기본권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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