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문
학생들이 스스로 징계를 결정하는 교내의 제도는 무엇일까요?
[O]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학생자치법정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은 가벼운 교칙 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심문·변호·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체벌이 금지되면서 벌점제가 도입됐지만 자의적인 적용이 많다며 학생들의 반발이 적잖았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학생 스스로 징계를 결정하는 자치 법정이 서울에서만 초중고 300여 곳에서 실시되는 등 학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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