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은?
다음 중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O]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5번. '사립 병원 원장.'
김영란법이 공직자로 규정하는 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이 대상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를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에 따라 대학병원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립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