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여 협공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는 정부가 신설을 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 재정을 갉아먹는다며 대여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도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 시장은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하셨다.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면서 "오 시장께서 약속하신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국민의힘이 함께 이뤄가겠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신설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할 재원마저 축소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시가 건의하는 대중교통 현안과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주거 안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정치권이 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진정한 미래 대응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 역점을 둬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정 분담, 노후 인프라 개선,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4대 기초 급여와 저출산 대응 지원에 더해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현 정부는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의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장위원장인 조은희 의원은 "서울시에서 요청한 내년도 국비 주요 사업은 10개 사업, 1조 7천874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7천906억 원에 그쳐 약 1조 원이 부족하다"며 "어느 당 소속 시장이든 시민께 꼭 필요한 예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