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벌써 네 차례나 미뤄지면서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1년에 250만 원 이상 돈을 벌면 초과분에 세금을 22% 물린다는 법은 지난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바꿔가면서 23년, 25년, 27년 세 번 연기를 했고, 또 연기 결정이 난 겁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2029년부터는 미국 측 정보를 받아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예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5일) 발표대로 2029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이 여야 합의로 과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막상 시행이 임박하면 유예를 거듭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아예 폐지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례없는 네 번째 과세 유예를 하면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동/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된 준비 부족에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더해지며 정부가 조세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강윤정, VJ : 이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