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강원 인제군의 대정부 투쟁이 정부 고시의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설 조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21일 행정 예고된 고시 제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인제군이 정부에 요구해 온 지원 격차 해소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고시에서 인제군의 2권역 분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지원 조항 신설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제군은 지난달 2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습니다.

27∼28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범군민 규탄대회를 열고 지방우대지수 권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같은 달 3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 지정에 따른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이번 조항 신설이 권역 조정을 대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재산정에서 4권역으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제도 개선과 권역 재검토 추진 상황을 살피며 활동을 이어갑니다.

최상기 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은 군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정치권, 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롭게 마련된 추가 지원 근거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제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