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민선 9기 박찬대 시장 취임 이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던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5조 3천260억 원보다 5천740억 원(3.8%) 늘어난 15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 유지 및 확대, 사업 조 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의 미래 성장 분야 투자,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의 계획적 활용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국고보조 금 모두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276억 원(0.4%) 늘어난 6조 8천744억 원, 지방교부세, 보조 금 등 의존 수입은 7천801억 원(12.4%) 증가한 7조 76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올해 본예산 기준 3천645억 원보다 399억 원(10.9%) 줄어든 3천247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2회 추경 기준 13.6%에서 내년 15.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6% 증가한 12조 1천533억 원, 특별회계를 3% 감소한 3조 7천46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와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각각 13.4%, 5% 감소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6% 증가했습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10.1%), 교통·물류(5.4%), 공공질서·안전(6.8%), 산업·중소기업·에너지(13.1%) 등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국토·지역개발(-14%), 교육(-7.4%), 농림해양수산(-9.7%), 과학기술(-4.2%) 등입니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ABC(인공지능·바이오·문화)＋E(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는 3천1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소진으로 캐시백 혜택이 2개월가량 중단됐던 지역화폐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내년에는 12개월분을 전액 반영해 2천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가 현금성 지원 확대와 중복된다'며 내년부터 폐지를 권고했던 천사지원금(469억 원), 임산부교통비(72억 원)는 내년에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혼인지원금(129억 원), 아이맞이지원금(354억 원) 등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편성해 '재정 비상'이라는 진단과 '예산재정 개혁' 구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됩니다.

박 시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